“이번에는 바뀔까?” 셧다운제 실효성 검토, 정부 주도 검토 착수한다

정부가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 착수에 들어간다. 각종 시민단체, 연구소 등 민간 및 기업 차원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한 적은 있으나 정부 주도로 수행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 셧다운제의 효용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셧다운제 발의 전부터 지금까지 게임산업 종사자부터 각종 연구단체에 대한 셧다운제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각종 연구 결과부터 토론회, 민간 차원까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초 법안을 발의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오히려 오는 2019년 5월까지 연장 적용했다.

# 실효성 대한 부문별 조사 실시, 과거 연구 결과들과도 비교 주목

문체부는 위에서 말한 셧다운제 실효성 관련 연구를 통해 셧다운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체부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낮고 역효과가 커서 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도 도입을 통해 게임 산업을 얼마나 위축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게임 퍼블리싱, 개발 부문 등 게임 산업의 여러 부문으로 나눠 발표돼 셧다운제가 어떤 곳에 어떻게 역효과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문체부의 이번 연구는 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간 발표된 연구 결과와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게임산업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게임 시장 성장률은 셧다운제 시행 직후 전년 대비 10.8%로 2011년 18.5%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했다. 2013년에는 -0.3%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업체 수는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4000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당시 규제로 인해 개발, 국내 출시를 포기한 업체도 많았다. 한국무엽협회가 2014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와 공동으로 국내 게임 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게임 업체의 30.5%가 셧다운제 규제를 벗어나 국내가 아닌 해외 출시를 결정한 곳이 많다고 발표했다. 개발을 포기한 업체도 19%에 달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셧다운제의 위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2011년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무산됐다. 만약, 산업 전반적으로 역효과를 난 것이 확인됐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결과도 연구에 반영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 이후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은 0.3%밖에 줄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하기 위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는 40%에 달했다. 9.1%의 청소년이 부모의 ID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했다.

# 문체부는 '개선', 여가부는 '유지' 양 부처의 입장 조율도 관심

이번 문체부의 연구 과정, 결과를 놓고 문체부와 여가부의 입장 차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부처는 관련 내용에 대해 조율 중이다. 최종 발표는 오는 30일 종합감사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취임한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셧다운제에 대해 제도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을 남겼다. 취임 1개월 맞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도 장관은 가정 내 교육 문제로 접근해 풀어가는 것을 모색하고 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도 장관은 게임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게임을 위험물로 취급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셧다운제를 무조건 실행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책임시간제를 통해 부모가 동의하는 부분은 열어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완화를 암시한 셈이다.

반면,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셧다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은 셧다운제가 폐지보다는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제도 유지의 뜻을 강조했다.

당시 정 장관은 셧다운제는 초기에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착하는 단계이며, 문체부와 이견이 있지만, 지금은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냐는 인사청문회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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