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이 자신을 '게임계 농단세력'이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야기의 시작은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계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라는 유성엽 위원장의 질의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친척(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과 지인, 그들이 속한 적 있는 모 게임매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후배를 자처하는 김 모 교수"라고 답했다. 여 의원장은 이들이 주축이 돼 여러 게임법과 관련 제도 상 보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3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며,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의원들에게 보낸 반박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 의원장이 친적으로 지목한 '윤문용 정책국장'(과거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 비서관)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2. 윤문용 정책국장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았다 했으나, 그는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3. 윤문용 정책국장은 여 위원장이 말한 게임매체에서 근무한 적 없다
4. 여 의원장이 문제시 한 2011년 자체등급분류법이 없었으면 유저들이 구글·애플 게임을 받기 위해 앱마켓 국적을 바꿨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환경 고려하면 필요한 법이었다.
5.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김 모 교수는 일면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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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반박 뒤에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당사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함께 게임계 농단세력 중 하나로 지목된 윤문용 정책국장 또한 여명숙 위원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의원들에게 배포한 반박 전문이다.
금일(31일) 새벽에 국회 교문위에서 발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입니다.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임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첫째.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작년 6월부터는 저와 별개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둘째, 여 위원장은 윤 국장이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막았다고 했으나, 네이버에서 검색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윤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작년 6월에 국회에 입법 청원하여 자율규제 1년을 함께 평가하고,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규제법이 발의되는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실은 저는 몰랐던 일임)
셋째, 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위한 입법이었습니다. 해당법은 1년간의 숙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만약 이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에서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겁니다.
넷째, 윤 국장은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김정태 교수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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