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극단'"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문제는 사회가 게임에 대해 가진 부정적 인식의 '극단적인' 결과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WHO의 게임 중독 질병 코드화'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3월 28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번 이슈를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만들어 낸 극단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 부정적 인식이 게임중독 질병코드 불러왔다

조 의원의 말에 따르면, 현재 게임이 가진 부정적 인식은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낙인찍는 오래된 인식의 최신 버전이다. 실제로 조 의원이 학생이었을 때, 지금 게임의 자리는 '만화책'이 차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금 게임을 비판하듯 만화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만화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의 비판은 게임으로 넘어갔다. 이젠 아이들이 만화를 보는 것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게임으로 옮겨온 부정적 인식이 한국에선 강제적 셧다운제, 해외에선 WHO의 게임중독 ICD-11 질병 코드 등재 등의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조 의원의 말에 따르면 현재 게임 중독 질병 코드화 이슈는 흔히 게임 중독이라 부르는 현상이 정말 게임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 수준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이 모두 불분명하다.

심지어 그는 WHO가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정의하는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며, 현재 WHO식 분류에 따르면 '모든 콘텐츠에 중독 이슈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는 어떻게 흘러갈까? 일단 조승래 의원은 WHO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재가 당장 한국 의학계에 큰 파장은 불러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WHO의 질병 코드와 별개로 KCD라는 독자적인 질병 코드 분류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통계청'은 WHO의 새 기준을 KCD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정적인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

다만 이것이 '문제 해결'이란 의미는 아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계속되면 어느 쪽이든 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승래 의원은 이번 WHO 질병코드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권하는 움직임은 크게 2개다. 하나는 먼저 게임 업계가 게임 중독에 대해 바른 논리를 세우는 것. 조 의원의 말에 따르면, 현재 WHO의 기준은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에 게임 대신 드라마, 만화를 넣어도 새로운(?) 질병이 나올 정도로 논리적 근거가 부실하다. 게임계에서 이러한 것을 부각하고, 업계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의학적인 논리를 마련해 객관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번째는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가진 산업적인 가치를 부각하는 것이다. 조 의원의 말에 따르면, 게임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다. 그리고 게임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대 산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게임이 논리가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만으로 섣불리 단정지어선 안 되는 무게를 가졌다는 말과 같다.

조 의원은 이런 이야기하며 "20대 국회에 들어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 지난 국회처럼 맹목적인 부정적 인식은 없다. 이번 이슈에 대해 의학적 논리 근거 잘 만들고, 산업적 비전을 제시한다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가을 국회 여야 의원들이 게임 포럼을 만들었다. 우리 포럼에서도 게임에 대한 인식 합의를 이끌어 내 각 정당이 게임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