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PC방 완전 금연화 추진중

보건복지가족부에서 PC방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지난 4월30일 TV 금연광고 시사회에 참석해 "최근 간접흡연이나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음식점이나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많은 업소의 금연 규정을 강화해 완전 금연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리는 18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9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 금연화가 시행될 경우 2003년부터 사업장의 절반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왔던 PC방은 6년만에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미 지난 2006년 PC방의 완전 금연화가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청소년 출입 업소의 완전 금연화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법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최소 절반 이상 금연 구역을 지정해 구분해야 하지만, 식당에서는 이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PC방에서도 흡연석이 포화되면서 흡연자가 금연석에서 PC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비흡연자의 불만은 계속 누적되어 왔다.

한국 인터넷PC문화협회 조영철 정책국장은 "흡연 피해로 인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스를 순 없지만, 만약 완전 금연화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면 기존 사업자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PC방 이용 고객 중 흡연자의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완전 금연이 시행됐을 때 식당의 경우에는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고 나가서 피우면 되지만, PC방의 경우 흡연을 위해 돈을 일일이 지불하기가 난감하고, 흡연 하러 나갔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조영철 정책국장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개정안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6월 초 정도에 열리는 관계부처 협의 때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PC방의 현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