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게임진흥법 개정안의 5대 쟁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2년 만에 대폭 변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후 사울 상암동 문화콘텐츠 센터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갖고 개정안 초안의 내용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꾼 이번의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게임산업만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게임을 사행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게임분쟁위원회 설립’이나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육성의 지원 근거 마련’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도 반영하려 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 사항은 무엇일까? 함께 정리했다. /디스이즈게임 현남일 기자

② 이름뿐인 자율심의기구 설치?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자율심의기구 도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심의 기구는 당장 도입되더라도 업무와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공청회에서도 “이름뿐인 자율심의기구의 도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자율심의기구의 역할분담이 확실하지 않으며, 그나마 기존 등급위원회의 보조적인 역할에만 그치고 있어 앞으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바다이야기’, ‘보드게임 사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 인식이 악화된 만큼 지금 당장 많은 권한과 역할을 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종필 사무관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자율심의기구가 도입되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으면 한다. 만약 자율심의기구가 도입되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그 이후에 추가개정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④ 아마추어 e스포츠의 활성화, 저작권은?

[안 제 2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e스포츠 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한, 공표된 게임물은 영리 목적이 없는 e스포츠 대회의 종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 사용되는 게임물’은 그저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으로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현재 프로리그가 중심에 있는 e스포츠를 아마추어로 확대해서 e스포츠에 대한 인식제고와 여가문화 활동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조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e스포츠 관련 저작권 분쟁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사무국장은 “ 아마추어 경기 활성화 및 종목 다양화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영리목적이 없는 e스포츠 대회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한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e스포츠 활성화 의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이현숙 상임대표는 “현실적으로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e스포츠 게임 중에는 ‘과몰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게임들이 많으며,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e스포츠의 진흥보다는 위험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과몰입 및 중독’에 대한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된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위의 신설 안들을 꼽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과몰입 대책 관련해서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법률 조항을 도입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게임이용정보를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명시한 것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게임행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그리고 게임 이용시간 주의문구 표시 같은 경우도 역시 개인별 편차와 게임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의 교육이라고 해도 지금은 대부분 생산적인 교육보다는 그저 ‘게임 하지 말아라’식의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규제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이현숙 상임대표는 “현실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등급의 게임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이용등급의 게임화면 노출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장시간 게임을 할 경우 단순하게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강제로 접속이 종료된다는 식의 더욱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