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게임을 다운받아 즐길 수 있는 불법구동 장비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R4, DSTT, D2PRO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해 올해들어 8월까지 총 20건, 6,678점(시가 약 2억 6,7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7월에는 한 업체가 특송화물로 수입신고한 스피커 2SET 내부에 은닉한 R4 1,277개가 적발됐고, 8월에는 한 업체가 특송화물로 수입 신고한 미니 라디오 내부에 은닉한 Wii용 해킹칩 D2PRO 30개가 적발된 바 있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들 제품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물품이라고 판결을 내린 후 정상적인 수입통관이 불가능해지자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에는 적발 3건, 1,100개 제품 정도였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20건, 6,678개의 제품이 적발되었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R4 등을 구매한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은 R4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화물로 위장, 지속적으로 밀반입될 것에 대비하여 X-RAY 검색강화, 우범화물 전량검사 및 정보분석 강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피커 속에 숨겨져 반입되려던 불법구동장치의 모습.
Wii용 해킹칩인 D2PRO도 라디오 속에 숨겨져 밀반입이 시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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