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판호 문제 해결 나서나? 박양우 장관 "WTO 제소도 검토할 것"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판호 미발급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국 판호 미발급에 대해 지적했다. ​

조경태 의원은 "올해 3월 외국 게임 판호가 재개됐으나, 한국은 미포함 됐다"라며 박양우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양우 장관은 "최근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요청했고, 관계 기관 및 민간에도 요청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중국 측에서는 (한국 게임에 대해서 특별하게) 금지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조경태 의원은 중국 측이 아직 한국 게임 판호 미발급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 정도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해야 된다. 다른 나라라면 이미 제소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문화 수출입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검토해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이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협의에 그치지 말고 더 강력하게 해달라"라 부탁했고, 박양우 장관은 "꼭 요청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