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입당한 김병관 "정치권의 게임 인식을 바꾸고 싶다"

게임업계에서 정치권에 뛰어든 사례가 굉장히 적다. 또한 김병관 의장 본인도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 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정하게 되었나?

김병관 의장: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벤처 지원과 장학 사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개인적으로 지지하던 정당이었고. 얼마 전까진 지지하던 정당, 그리고 사분오열 돼 안타까운 정당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표가 찾아와 입당을 권유했다.

문 대표와 이야기하고 며칠 고민했다. 그러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본래 개인의 영역보다는 국가의 역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전환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이 외에도 문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가 게임업계에 대해 굉장히 해박하다는 것도 추가 요인이었다. 당에 전병헌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등 게임통도 많았고.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 내 꿈과 업계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 게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부터 고치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집중할 것은 청년 벤처와 장학 제도 관련인가?

김병관: 아니다. 그보단 먼저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다. 아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다 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는 기본적으로 게임산업을 좋게 바라보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사이 부각된 게임중독 프레임도 그렇게 나왔고, 그 이전에도 청소년 보호 문제로 무수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

물론 K-IDEA나 게임문화재단 등을 통해 꾸준히 이런 것에 대응하긴 했지만, 이것은 업계의 주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상대가 문제를 제기하면 대응하는 피동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당 내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정부와 국회의 이런 인식을 바꾸고 싶다. 물론 내 자신이 업계를 대표한다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간 그런 것을 느꼈고 그렇게 움직이고 싶다는 의미다.

정부의 게임 규제 중에서는 게임중독뿐만 아니라 게임의 폭력성이나 사행성 등을 염려해 만들어진 제도도 있다.

김병관: 모든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행성이나 폭력성 등의 문제는 그 나름대로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규제는 그런 특정한 무언가를 보기 보단, 게임이 나쁘다는 무의식적인 인식 아래 규제 또한 뭉뚱그려져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온라인게임에 적용된 결제 한도 제한은 본래 사행성 우려가 있는 웹보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모든 온라인게임 대상으로 확대, 강제화되었다.

정부의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게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업계와 유저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게임규제는 국내 시장, 국내 업체를 위주로 짜여 있어 업계와 유저에게 모두 불편만을 안기고 있다.

남경필 의원(전 K-IDEA 협회장)의 사례에서 불 수 있듯이, 개인의 의견과 당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이뤄질 수 있을까?

김병관: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게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은 최근 몇 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축적된 것이니까. 하지만 이런 말을 국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국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회 안에서는 이야기한다면 의원 하나하나 붙잡아 볼 수라도 있으니까. 일단 접점이 다르다. (웃음)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 안에는 게임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의원이 많다. 잘하면 당론으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 게임진흥, 허울뿐인 벤처 지원보다 안전망이 절실하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청년과 벤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말했던 내용이다.

김병관: 개인적으로는 ‘창조경제’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예전부터 떠돌던 사람이 자원이 되고 토대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개념은 떠돌았지만, 이것을 이처럼 명쾌하게 부를 수 있진 않았다.

하지만 이런 명칭과 별개로,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창조경제’ 관련 정책 대부분은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접근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씩만 튼 후 이름을 달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창조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변질된 것 같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강조하는 1인 벤처의 경우,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IT나 게임 쪽에서는 이미 1인, 혹은 소수의 벤처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된 지 오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안전망’이고. 개인적으론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이런 청년∙벤처 안전망을 정비하고 싶다.

게임 쪽은 실패 후의 안전망도 문제지만, 시작단계부터 사업자 등록이나 등급 분류 등 사업 초보들이 뛰어들기엔 너무 많은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병관: 많이 이야기 들었다. 그나마 모바일은 자율등급이라 많이 나아졌지만, 온라인이나 패키지 쪽은 여전히 빡빡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등급분류가 민간으로 이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사행성 이슈 때문에 모든 것이 이양되진 않았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이전보단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게임산업은 대기업, 혹은 대규모 자본이 아니면 게임의 생존조차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 단순 벤처 지원만으론 산업의 허리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김병관: 오해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론 업계에 인재에 비해 너무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게임업계는 적어도 가서 걱정 받는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이 게임업계에 뛰어든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걱정부터 한다. 결국 인재들은 다른 산업에 빼앗기고, 게임산업은 옛 사람들 중심으로 간신히 제자리걸음만 면하고 있을 따름이다. 변화의 요인이 없다.

반면 이젠 우리의 최대 경쟁자가 된 중국은 새로운 피를 중심으로 나날이 변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한국에 비할 바 없이 시장도 크고 자본도 많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최근 중국 개발자들을 보면 어딜 가도 대접받을 인재들이 자국에 와서 게임사에 뛰어들더라.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산업이 잘되려면 먼저 꾸준히 새로운 피가 들어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게임계의 문제는 게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지원 제도 때문에 새로운 피가 돌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 게임계, 적극적으로 이슈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외에 게임산업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김병관: 보안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이제는 사라진 엑티브 엑스처럼, 게임계에도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방화벽, 키보드 보안 문제가 있다. 1차적으로는 유저들에게 불편한 보안수단이고, 2차적으로는 보안 책임을 업체가 아니라 유저에게 전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다. 현재 세계적인 보안 추세는 클라이언트 보안보단 서버 딴에서의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자 면피성 보안 정책이 아니라, 이런 소비자 친화적인 보안 정책을 정착시키고 싶다.

또 하나는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는 동갑하지만, 법 자체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업계 딴에서도 이 법을 시작으로 정부와 게임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도 꼭 해결하고 싶다.

정치권에 뛰어든 만큼 예전보단 게임계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업계와 소통할 계획인가?

김병관: 일단 나부터가 업계 사람이다 보니 하다못해 뉴스를 보더라도 게임 관련 뉴스를 볼 것이다. 일단 나부터 업계와 끈을 놓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싶다. (웃음)

다만 이와 별개로, 게임업계는 참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다. 밖에서는 막연히 게임업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을 보면 온라인게임을 만드는 곳이 있고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곳도 있다. 이외에도 콘솔 게임이나 보드 게임 등 무수히 많은 게임들이 있다.

웹젠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하던 곳이다. 내가 그 외의 분야를 잘 알진 못한다. 이런 한계 때문이라도 나는 업계를 대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다른 관계자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슈에 맞서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역풍도 염려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게임계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격을 받아왔다. 평소 바람부터 이랬다. (웃음) 

이젠 큰 회사들, 아니면 업계 1세대라 불리는 이들이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뛰어든 지 한 달이 다 되고 있다. 지금 웹젠 이사회장도 겸임하고 있는데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김병관: 우리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다. 회사 운영은 김태영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다. 기존에 내가 했던 것이라곤 일주일에 한 번, 이사회에서 의견조율 한 것뿐인데 아직 큰 지장은 없다.

만약,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웹젠 이사회 의장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김병관: 이제 막 한달 된 당원이 답하기엔 부담되는 질문이다. 애초에 나는 공천이나 비례대표 등과 무관하게 여기 왔다. 일단 내가 입당한 시기부터 당이 사분오열되었던 때 아닌가. 설사 그런 걸 약속 받았더라도 더 상황 좋은 곳으로 갔겠지. (웃음)

영입자들을 어떻게 굴릴지는 당이 결정할 일이다.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을 하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외에 어떠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