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 회장 강광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아케이드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반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 아케이드게임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를 청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규제개혁 청구의 주요 내용에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게임물의 기준을 마련할 것과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한 점수보관 불허, 비경품 아케이드게임에 대하여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등과 관련된 규제 철폐이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규제개혁청구에는 고스톱, 포커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하고 나머지 게임장르에 대해서는 무조건 등급거부하는 심의규정과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패치심의를 반려하고 불허하는 조치,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연동 불허 등의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 심사를 청구하였다.

KAIA의 강광수회장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 즉,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케이드 게임업계에는 다른 산업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반시장적이고 불공정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제도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요청하였고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로 인하여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규제개혁 청구를 통하여 그 동안 아케이드 게임업계에 대한 잘못된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여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정상화에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밝혔다.

과연 업계의 기대대로 앞으로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조치들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