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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뇌물, 횡령으로 유죄 받은 전병헌, 尹 정부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

신년 특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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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4랑해요) 2022-12-27 14:12:44
28일, 윤석열 정부가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제 5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았던 전병헌 前 국회의원이 형선교 실효(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및 복권으로 포함됐다.

전병현 前 국회의원은 13년 1월부터 17년 5월까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전병현 前 국회의원은 오프라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거나 직접 게임 캐릭터를 코스프레하고, 국방부의 생활관 내 e스포츠 및 게임 전문 채널 송출 금지를 반대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17년 11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시절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한국e스포츠협회에 자금 후원을 요구해 이를 유용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편성하도록 직권 남용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년 2월 21일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부분을 인정해 총 징역 6년과 벌금 3억 5천만 원, 추징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후원금을 내게 한 행위와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 무죄로 바뀌었으나, 기프트카드 뇌물수수 혐의와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면을 발표하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라며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전병헌 前 한국e스포츠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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