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기 의원 "BTS, 페이커 병역 미룰 수 있게 법 바꾸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예고, 문체부와 협의 마쳐

김재석(우티) 2020-09-02 15:16:58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특별한 공로가 공인된 문화예술인에게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또는 e스포츠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을 추가한다. 이들에게 만 30세 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대상자의 예시로는 얼마 전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BTS)과 LCK T1에서 활약 중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거론된다. 이들은 아직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현재 BTS 멤버 RM, 슈가, 제이홉, 진이 대학원에 재학 중. 병역 연기 목적이라고 공인되지는 않았으나, 대학원에 입학한 입영 대상자는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페이커도 곧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BTS의 넷마블 <BTS 월드> 홍보 사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병역이 연기되는 사람의 선정에는 공인된 세부 기준이 마련될 예정. 전용기 의원은 문체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입법을 진행 중이며, 국방부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용기 의원은 병역 면제나 특례가 아니라 연기 조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하 전 의원과 나눈 전화 인터뷰 내용.

방탄소년단과 페이커 등 특별한 공로를 세운 예술인들이 입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게 사실인가?

그렇다.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자면?

우선 BTS와 페이커 둘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말하고 싶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20대에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직업군이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인이 그렇다. 이들이 직업 활동 중간에 군에 가야 하니 힘들어하고 있다.

프로게이머들이 군대 가기 전에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빨리 치고 나가려다 보니 커리어가 망가진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입영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엄밀히 보면 편법이다. 지금 문화예술인들 이렇게 (편법으로) 가는 거 말고 상을 받거나 메달을 받으면 연기라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다.

신생 직업군에 대해 국가가 문을 열어줄 때가 됐다.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 (출처: 라이엇게임즈)

개정안에 명시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3년 이상 종사자, 정부 훈·포장 수상자 등을 조건으로 두고 심사하게 만들 계획이다. 대상자들도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출할 것이다. 스포츠 대회 메달 수상자, 국제 콩쿠르 우승자에게 주는 면제랑은 다른 이야기다.

문화예술뿐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서 20대는 전성기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연기는 면제나 병역특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대학원생, 중소기업 고졸 채용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창업자들도 연기 조항이 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도 연기가 된다.

현 병역법의 연기 조항은 이렇게 자기 삶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참 성과를 만들어내는 20대 신생 직업군에도 마찬가지로 연기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진짜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병무청 등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입영 대상자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제도가 문화예술인들의 병역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는? 특정 연령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4급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30살이 넘으면 판정에 맞게 군대에 갈 수 있게 한 거다. 병역판정검사대로 입영하는 것을 전제로 연기를 해주자는 취지다.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본인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발휘를 하고 나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열어줄 때가 됐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인의 연기 조항은 없었기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영역이다. 연기를 노리고 대학원에 가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연기를 노리고 대학원에 가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문체부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대상 포함은 문체부의 숙원사업이다. 우리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해보자 제안을 했고, 우리 의원실에서는 면제나 특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직업군에게 연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동의했다. 프로게이머들이 지금 충분히 다른 분야처럼 국위선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제안을 한 것도 있다.

프로게이머의 국위선양?

페이커는 물론 세계 프로게이머 60% 이상이 한국인이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입대의 압박을 주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국방부에서도 지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문체부를 통해 확인했다. 오해 없이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