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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크래프톤 오버타임 제도, 김창한 대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 중"

민주당 안호영 위원장 "실제로 임금 측정 가능" 10시간 이상 '공짜노동'

김재석(우티) 2024-10-25 18:20:30

크래프톤의 근무 시스템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열린 환노위 종합감사에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는 'OT(오버타임) 제도'와 관련해 국감에 소환됐다. OT제도란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 또는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크래프톤 직원들은 사원증을 태그하며 출퇴근을 기록하는 한편, 근태 관리 사이트를 통해서 수기로 추가근무에 대해서 기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고정 OT가 시행됐을 때 원래대로 하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이) 태그를 하고 변경을 하는데, 이게 임의로 변경하니까 눈치를 본다. 10시간만 연장근무 하도록 계약서상 되어있는데 그 이상으로 일을 하고도 실제 기재할 때는 적게 기재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25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출처: 국회방송)


안 위원장은 ​이런 관계로 크래프톤의 고정 OT 제도가 포괄임금제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은 이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크래프톤의 근무 제도가 사실상 포괄임금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포괄임금제 자체가 법적 용어는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면서 "(포괄임금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김민석 차관은 "2023년 이후 크래프톤에서 신고나 임금체불이 없"었다면서도 "조금 더 현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창한 대표는 자사 근무 시스템과 관련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께서 제기한 문제가 있는지 돌아가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안 위원장이 요구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환노위도 (법정근로시간을) 못 지키는데 기업한테 지키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한 대표는 "저희 업의 특성상 창의성이 요구되고 그것은 자율적인 근무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제도를 구성원의 만족과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창한 대표의 "업의 특성"은 창업자 장병규 의장의 견해와 맞닿아있다. 2019년 10월,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은 한 공개 석상에서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의도치 않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업종 특성상 포괄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5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출처: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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