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가 보류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중독법 등 6개 법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중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사실상 법안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올해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공청회도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중독법의 법안심사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독법은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묶어 국무총리 산하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게임업계 및 유저들에게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20일 3차 회의 결과, 중독법은 ‘계속심사’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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