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8주년] 폭발한 게이머 분노,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 이끌다

지난 2월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로 하는 게임산업법(게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각 게임사들은 자사 게임의 확률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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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첫 사례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다. 랜덤한 아이템을 '가챠폰'에서 뽑을 수 있는 '가챠포티켓'은 일본 서버에서 예상을 초과하는 판매량을 달성했고, 이윽고 국내에까지 비슷한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당시 부분유료화 온라인 게임의 지속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 고민하던 국내 게임사들에게 이런 확률형 아이템은 '가뭄 속 단비'와 같았다. 너도 나도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방식도 다양해졌다. 특히 2012년 경 모바일 게임의 대유행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을 내세운 일부 게임이 폭발적인 매출을 거두면서 전성기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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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너도 나도 시작한 확률형 아이템은 이윽고 커다란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매출을 위해 특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전부 모으면 보너스를 주는 '컴플리트 가챠' 등 변칙적인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했으며, 관련 기관의 지적이 이어지자 '등급 재분류'를 피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벤트 기간을 짧게 잡는 등 다양한 '꼼수'가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해킹을 통해 엄청난 양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단 한 번도 원하는 선수를 얻지 못했다는 제보까지 있었다. 덕분에 극대화되는 매출과 같이 이용자들의 피로도 커져만 갔지만, 업계의 응답은 2015년 만들어진 자율규제안에 그쳤다. 이후 2020년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방은 '규제'를 외치는 이용자와 '자율 규제'를 외치는 개발사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본격적으로 2020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2019년 7월 시작된 '에픽세븐 논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에픽세븐> 논란은 이후 진행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간담회 당시 가장 쟁점이 됐던 내용은 당시 게임에서 유료 소환(뽑기) 120번을 해야 한 번 소환의 기회가 주어졌던 ‘월광 소환’에 대한 개선이었다. 다른 이유로 논란이 점화됐지만,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곧바로 확률형 아이템 모델에 집중될 만큼 불만이 크게 쌓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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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향후 일부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15일 발의됐다. 

2020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내용을 다듬었다. 주요 내용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역시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다시금 한데 끌어모은 것은 2021년 '<페이트 그랜드 오더> 근하신년 스타트 대시 캠페인 중단 사태'로 촉발된 트럭 시위다. 해당 사태 역시 <에픽세븐>과 같은 사례처럼 '확률형 아이템'으로 촉발된 논쟁은 아니다. 넷마블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일에 기존 유저들이 가지고 있던 반감이 한번에 폭발한 일에 가깝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확률형 아이템과도 맞닿아 있었다. 앞선 두 기사로 소개된 사례와 같이 국내 게이머들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내 게임을 즐기더라도 쓴 돈에 비해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불만이 쌓여 있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역시 같다. 일본에서 개발된 게임을 넷마블이 퍼블리싱한 것이기에 귀책 사유를 모두 돌리긴 어렵지만, 그에 따르는 운영이 타 서버에 비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다.

가장 컸던 것은 <메이플스토리>였다. 환생의 불꽃, 큐브 확률 논란, 보보보 논란 등 기존 확률이 명확히 공지되지 않았고 조작 논란까지 나오자 여의도 국회 앞에서까지 트럭 시위가 진행될 정도로 격한 여론이 쏟아졌다. 결국 넥슨은 이용자 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사과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 및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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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트럭 시대로 폭주하기 시작한 게임 업계에 대한 불신은 이전과 다른 규모였다. 문제와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SNS,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언론사에는 제보가, 게임사에는 트럭이 찾아갔다. 이는 다시금 정치권이 게임 업계에 산적한 문제를 다시금 인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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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해당 의견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었다.

 

요약하자면 확률형 아이템을 만드는 개발자들도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애초에 확률을 산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당시 게임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고서 내용을 축약하다 보니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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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부개정안과 확률형 아이템과 자율규제 부분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 개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 전부개정안은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 대신 자율규제의 강화 내용을 집어넣었다. 

 

'자율규제' 조항을 신설해 협회로 하여금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게 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1번 업무는 '자율규약 준수 여부'로 두었다. 제안사유부터 실제 법안까지, 국민의힘 법안에는 '자율'이라는 단어가 66번 등장했다. 정부 주도의 감시와 처벌 대신에 국내 게임사들의 자정 노력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었다. 

 

이에 게이머 반발이 빗발치자 법안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철회됐다. 이용 의원 측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수정,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법안을 철회했다"라고 설명했다.  

 

 

 

12월 23일, 넥슨은 게임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구축해 자사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첫 도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큐브 사용 결과'를 포함한 API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넥슨은 당시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은 <메이플스토리>이며,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임업계 연쇄 파동으로 크게 번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20대 대선까지 번졌다. 각 후보가 당시 크게 목소리를 냈던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디지털산업 관련 공략으로 '확률형 아이템 공개'라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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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첫 법안 발의 후 약 423일 만에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관련 기사: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정부가 직접 한다"

 

6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국정감사] 국감에 출석한 유튜버 김성회... 어떤 말 했을까?

 

10월 5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G식백과' 채널의 유투버 김성회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작년부터 게임 이용자 권익 보장에 대한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했다.

그리고 당시 국정감사에는 증인 명단에 게임업계 관계자가 많지 않았다. 게임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와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 굵직한 내용이 많았음에도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비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공정거래위원회, 또다시 확률형 아이템 관련으로 넥슨 현장 조사

 

22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아이템 확률 관련한 현장조사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이번 특정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위법 여부를 확인해서 관련 심사 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임은 <메이플스토리>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진행된 현장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로 보인다. 

 

 

 

관련 기사: 게이머 여망 '확률형 아이템' 표기 법제화, 사실상 무산?

관련 기사: 민주당 김윤덕 의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반대 안 해, 내년 1월 법안소위 열 것"

 

12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뜻하지 못한 암초를 마주했다.이에 21일, 김윤덕 의원실 정책 보좌관은 21일 통화에서 ​"게임법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와 표시 의무를 넣는 데엔 완전히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중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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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계류됐던 게임법 개정안은 1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인 규정과 확률 공개 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의결됐다. 

 

 

결국 게임법 개정안은 기나긴 여정을 거쳐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율규제만으로 관리되어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의 개정에 이어,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게이머와 게임사 간의 줄다리기는 끝내 '확률 공개 법제화'라는 결말에 이르렀다.

 

 

 

다만, 본격적인 시행령 선포 전까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확률 공개'가 앞서 이어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을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확률을 정확히 공개하더라도, 정확히 공개한 확률이 너무나 낮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업계, 학계는 준비 과정에서 이를 철저하게 검토해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