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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교수 “헌법 가치 어기는 게임규제, 자율규제가 답이다” [10]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월례 포럼 개최] 2014.04.18 | 김승현 (다미롱)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가 정부와 여당의 게임 규제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헌법적 가치는 무시한 채 단순히 게임을 악으로만 밀어 붙이며 무리하게 규제하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셧다운제로 수면권 보장? 청소년 보호의 탈을 쓴 어른들의 독재” [27]

[문화연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2014.04.08 | 김승현 (다미롱)

문화연대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연대는 8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의 발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K-IDEA, 박근혜 대통령의 “합리적인 규제” 발언에 일단 환영 입장 [11]

[환영 표하면서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대책 요구] 2014.04.08 | 김진수 (달식)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게임도 표현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면 강제적 셧다운제도 위헌이다” [15]

[박경신 교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2014.04.08 | 김승현 (다미롱)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 요소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위헌 판례를 들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보다 위험한 법이다” [7]

[“모든 인터넷 게임의 규제는 모든 인터넷 게임이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뜻”] 2014.04.08 | 김승현 (다미롱)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보다 위험한 법이다. 셧다운제는 모든 인터넷 게임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판했다.
규제에서 벗어난 CJ넷마블 방준혁, “더 적극적으로 개발사를 인수하겠다” [4]

[방준혁 고문 “증손자법 벗어나기 위해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2014.03.26 | 김승현 (다미롱)

CJ게임즈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 개발사 인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CJ게임즈는 26일 중국 ‘텐센트’로부터 5,330억 원의 투자를 받아 화제가 됐다.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는 회사’가 인수 대상이다.
게임 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중독법은 문명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 [11]

[규제개혁 공동위, 2014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기자 간담회 개최] 2014.03.26 | 현남일 (깨쓰통)

“중독법은 문명사회에 대한 도전과 모독이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서울 정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는 뜻이죠?” [23]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 관련 논의] 2014.03.21 | 남혁우 (석모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게임 규제는 정부와 국회, 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5]

[한국게임법학회, ‘게임산업, 그 규제와 진흥의 한계’ 심포지엄 개최] 2014.03.19 | 남혁우 (석모도)

“게임을 규제하는 이유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게임법학회는 ‘게임산업, 그 규제와 진흥의 한계’라는 주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MBC가 ‘피미르’ 천민기 자살시도를 게임중독과 엮으려 한다” [52]

[“게임을 보통 사람보다 밤새도록 한다”는 인터뷰 보고 게이머들이 우려 표해] 2014.03.14 | 전승목 (아퀼리페르)

14일 MBC는 천민기가 <리그 오브 레전드> 승부 조작 사실을 밝히고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에는 “게임을 보통 사람보다 밤새도록 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경찰 인터뷰가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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