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서태건 위원장, '3223'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 결정 따르겠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이 '3223'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국감에서 서태건 위원장에게 "지난 10월 8일 게임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며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3223)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이 규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7일 국정감사에서 '3223' 헌법소원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서태건 위원장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합의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종오 의원은 "K-게임이 과도한 제한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서 위원장은 진 의원 발언에 공감했다. 상호작용이 게임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에 대해서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에 게임의 특성이기는 하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서 헌법 제21조 제2항 '국가의 검열금지 원칙'을 소개하면서, 위헌 소지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을 물었다. 서 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헌재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