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전체 예산 중 장애인 사업 관련 예산이 0.48%인 것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발표 중 스마일게이트의 MMORPG <로스트아크> 사례를 언급하면서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말 여가활동으로 게임과 인터넷, 문화예술관람, 관광 및 여행을 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15.4%, 6.9%, 7.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창작하는 데 많은 제약과 편견을 겪고 있다.
콘진원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콘진원은 올해 178개 사업에 4,9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 관련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0.46%인 24억 원만을 책정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 1개로 전체 대비 사업수는 0.56%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뿐 아니라 콘진원에서 진행한 연구 또한 올해 40여건의 연구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전무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준정부기관 콘진원의 의무"라며 "콘진원은 문체부 소속·산하 기관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예지 의원은 한국 게임 산업의 위상에 비해서 장애인의 게임 접근권 보장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게임은 다수 국민이 향유하고 싶어 하는 콘텐츠"라며 "국회 입법자료에 따르면, 국민 70.5%가 게임을 즐기고 있으나 장애인 접근권은 미비하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서 게임 접근권 보장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게임기 관련 장애인 접근권 향상 정책을 발표한 점, 국제게임개발자협회가 장애인 접근성 고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로스트아크> 레이드 음성채팅을 들을 수 없어 레이드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게이머가 있었는데, 그 유저를 위해 선의를 보인 다른 유저들이 함께 팀을 짜서 공략에 성공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인 게임 접근권이 매우 어렵고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연구도 없다"며 "게임 접근성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 자료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중파처럼 자막방송이나 화면 해설 등을 연구해 게임 콘텐츠에 제공한다면 장애인들도 다양한 게임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콘진원이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현래 콘진원장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 중이지만, 조금 더 노력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장애인 게이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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