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완료, 문체위원장에 도종환 前 장관...구성 살펴보니

"게임법 전면 개정안 어떻게 될까?"

김재석(우티) 2020-06-29 17:59:35

29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게임법 전면개정안 등 관련 정책이 논의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도 구성을 마쳤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한 가운데 결정된 문체위원 16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더불어민주당 (9)

김승원
도종환 (위원장)
박정
유정주
이병훈
이상직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

미래통합당 (6)

김예지
김석기
배현진
이용
지성호
황보승희

비교섭 의원 (1)

윤상현

위원장 도종환 의원은 장관 시절 "게임산업 규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도 의원은 장관에 취임한 달에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게임 문화 진흥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장관 취임 1개월이 지난 2017년 7월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과몰입은 가정 내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셧다운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도종환 의원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문체위 소속으로 활동한다. 이 의원은 이번 국회 임기 초 스팀 등급분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서면 질의를 주고받은 뒤 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실은 등급분류 시스템에 대한 개선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확률형아이템 폭사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비자가 게임을 플레이할 때 과도한 과금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전용기 의원 역시 지난 스팀 등급분류 논란 당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전용기 의원실은 정부 차원의 사전 심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상헌 의원

전용기 의원

미래통합당은 전직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경주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석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전직 루지 국가대표 이용, 북한 인권 운동가 지성호 의원이 문체위 소속으로 활동한다. 김석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들 중 국회의원으로서 게임 의제와 관련해 입장을 피력한 의원은 아직 없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중국 판호 문제와 관련해 활동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작년 주한 중국대사에게 "판호 문제 해결을 본국에 전달해달라" 이야기했으며, 지난 6월 23일에도 SNS를 통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서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리핀 사태, 스팀 논란 당시 목소리를 낸 바 있는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후보자 시절 기자회견을 열고 펄어비스의 노동 환경을 고발했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자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