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반독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6일,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44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현행 플랫폼 수수료 비율 30%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위원회는 15개월에 걸쳐 4곳의 빅 테크(Big Tech, 대형 정보통신기업)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4곳이 "주요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며 게이트키퍼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관행이 불공정하다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를 독점하고 있으며, 구글은 온라인 검색 및 검색 광고를 독점하고 있다.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애플은 아이폰에서 iOS만을 허용하고 있어 반독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고서는 "한때 기존 질서(Status Quo)에 도전했던 산만한 언더독 스타트업들은 이제 석유 부호나 철도 거물들의 시대에나 봤던 독점자(Monopolies)가 되어버렸다"라는 강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또 "이들 기업은 사회에 분명 혜택을 주었지만,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됐다"며 "다른 회사들도 그들의 규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는 에픽과 애플·구글 사이의 갈등도 소개됐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30%의 플랫폼 수수료를 맨 처음 주장한 애플의 초기 주장도 담겨있다. 2008년 스티브 잡스 전 CEO가 "앱스토어로 돈을 벌 생각은 없다"라며 "모든 돈은 기본적으로 개발자에게 주고 나머지 30%를 운영 비용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한 말이 실려있다. 위원회는 이랬던 애플이 이제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보고서 말미에 독점적 관행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적었다. 플랫폼 내 차별 금지, 지배적 플랫폼에 의한 인수합병 제한, 기존의 반독점법 강화, 플랫폼 기업의 강제 집행 금지 등이 그것이다.
이는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없다. 조사를 진행한 위원회는 하원 소속으로 민주당의 주도로 결성됐지만 상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다. 따라서 현재 원 구성에서는 반독점 보고서가 승인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유로게이머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규제에 관한 내용을 공화당이 승인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에픽의 팀 스위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보고서 내용을 리트윗하며 간접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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