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리니지3 형사재판 ‘2라운드’ 돌입

2심은 리니지3 데이터의 B사 신작 활용 여부에 초점

고려무사 2009-07-09 13:27:01

지난 6월 26일 나온 <리니지 3> 영업비밀유출 사건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엔씨소프트 전 직원 7명 가운데 3명에게 집행유예를,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6월29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리니지 3> 관련 형사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난 1심 판결에서는 박모 씨와 배모 씨 등이 엔씨소프트 재직 시절에 <리니지 3>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리니지 3>의 작업 데이터를 신규 게임에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이 났었다.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리니지 3> 데이터의 신작 활용 여부’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1심에서 채택되지 않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자 항소한 것이다.

검찰이 이번에 항소한 사람은 5명이다, 1심에서 재판을 받았던 7명 중 엔씨소프트에 재직 중인 배모 씨와 A 개발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모 씨는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B모 게임업체 직원 2명이 포함됐다.

결국 검찰이 기존의 피고인 7명 가운데 B모 게임업체에서 신작을 만들고 있는 5명만 골라서 항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서는 <리니지 3>의 데이터가 B사의 새로운 온라인게임에 이용됐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도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이에 따라 형사재판 2심은 양쪽에서 항소한, 쌍방상소 상황으로 진행된다.

이번 검찰의 항소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검찰에서 직접 나서서 항소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B사 역시 “회사가 아닌 개인의 송사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진의 윤평 변호사는 재판과 항소 과정을 살펴본 뒤 “1심 재판에서 다룬 핵심 사안은 ‘일본에 <리니지 3> 정보(영업비밀)를 유출했는가’와 ‘새로 만든 게임에 <리니지 3>의 데이터를 이용했느냐’의 두 가지였다. 검찰은 두 가지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이 후자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