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영상] 난감한 게임물등급위원장

디스이즈게임은 16일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의 동영상을 공개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불법환전상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질문했고 이수근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서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또 “게임 아이템을 사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이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것이 허용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이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은 16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문제는 불법환전상 때문이다. 불법환전상의 규모가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고스톱·포커 불법환전상들이 해킹, 명의도용, 개인정보 거래 등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불법적으로 거래해서 수십 억 원 대의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게임의 사행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아바타를 사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간접충전 방식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온라인게임의 간접충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