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정 의원 "구글 갑질, 손쓸 필요 있어" 문체부 "적극 역할하겠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종합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구글의 앱마켓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내 구글이 독점적 체제로 시장 지배력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국내 업체(앱마켓 사업자)뜰은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주고 있지만, 구글은 자기 쪽에만 앱을 올리고 다른 쪽에 못 올리게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게임의 종주국인데 OTT처럼 (해외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박정 의원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92.5%가 다양한 앱마켓 통한 게임 다운로드 원하다는 서울YMCA 설문 결과를 인용했다. YMCA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사의 해외 플랫폼 입점 쏠림 현상으로 국내 앱마켓에 원하는 앱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황희 장관은 "국내 주요 게임사와 앱마켓 사업자간의 상생협약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적극 역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OS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의 앱마켓로는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공동 출자한 '원스토어'와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기에서 서비스하는 '갤럭시스토어'가 있다.

좌측부터 황희 장관, 박정 의원 (출처: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