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닌텐도의 하드웨어 '커스텀 펌웨어' 및 '모딩 칩'을 제작, 판매한 해커에 '5년 형'이 구형됐다.
피고 게리 바우저(Gary Bowser)는 불법 개조 게이밍 기기 및 불법복제 게이밍 소프트웨어 판매 집단 팀 제큐터(Team Xecuter)의 리더 3인 중 한 명으로 2020년 구속됐다. 팀 제큐터는 닌텐도 스위치 등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게이밍 콘솔에 관련한 모딩 칩 혹은 탈옥 소프트웨어를 제작, 홍보, 판매해왔으며, 바우저는 그중에서 주로 홍보 업무를 맡았다.
미 검찰은 바우저에 대해 ‘기술적 조치 우회(conspiracy to circumvent technological measures)’와 ‘우회 장치 유통(traffic in circumvention devices)’ 두 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2021년 10월 게리 바우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패소했고, 닌텐도에 450만 달러(약 5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에 10년 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5년을 구형했다. 2월 3일(현지시간) 공개된 관련 법원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법 위반 행위의 정황과 성격, 피고의 특징과 과거 행적,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양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 관련법 존중 의식 제고, 적합한 처벌의 부과 등 목적을 고려할 때 60개월 형은 적합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이번 재판을 보도한 외신 기사들을 인용, 재판 결과가 게임 커뮤니티에 파장을 미칠 수 있으며, 게임 업계 또한 “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우저 측 변호인은 바우저가 다른 두 명의 조직 리더에 비해 범법 수준이 가장 미약했으나 일당과 달리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본보기로서 가혹한 처벌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우저가 7년간 범법 행위로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32만 달러(약 3억 8,400만 원)의 수익 역시 공범들에 비해 적은 돈이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들의 경우 해외로 도피해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 측은 19개월로 감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캐나다 국적의 바우저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 법정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으로 알려진 맥스 루안(Max Louarn)은 프랑스에서 체포돼 현재 범죄인인도 과정을 밟는 중이며, 위안닝 천(Yuanning Chen)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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