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P2E, 논의해서 결론 내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질의응답 시간에 황희 장관은 P2E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 (출처: 문체부)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P2E, NFT에 대해서 "돈 버는 게임(P2E)과 대체 불가 토큰(NFT)가 등장하고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구현되는 등 이미 산업화가 예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가 기술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준비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기술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현행 법 체계에서 P2E 게임을 환금성이 있는 게임으로 금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P2E​, NFT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점은 고려 대상으로 떠오른다. 당장 콘텐츠 업계는 NFT의 도용, 표절 문제에 대해서 진통을 앓고 있다. 문체부는 거래 유의사항을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현재 제작 중이며, 구속력 또한 없다.

한편, 임기 1주년을 맞은 황희 장관은 문체부 주요 성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 예술인 고용보험 등을 꼽았다. 또 같은 간담회에서 황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재도개선", "K-콘텐츠 통합 홍보를 위한 플랫폼", "IOC에 문화 올림픽 제안"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