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퍼블리셔가 한국 인디 개발사 '파더메이드'의 모바일게임 <냥냥 고양이 리조트>를 임의로 베껴 서비스한 사건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중국 게임의 한국 표절과 IP 절취가 일종의 관행처럼 벌어졌던 가운데, 인디 게임사마저 피해의 대상이 되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디스이즈게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캠프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2월 23일, 윤석열 후보 측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해당 답변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게임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명의로 제공받았다.
[참고]
디스이즈게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측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캠프 산하 미디어·ICT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기로 했지만 최종적으로 답변은 없었다. 현재 공개된 이재명 후보 공약집에서 유관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Q. 디스이즈게임: 중국 게임 업계의 한국 게임 표절, IP 절취에 대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어떻게 바라보는지?
A. 윤석열 캠프: 게임뿐만 아니라 음악·드라마·영화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지적재산권(지재권, IP) 침해 피해가 늘었다. 특히 해외는 국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국내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게임산업은 수출이 약 10조 원, 세계시장 점유율은 4위를 기록했다. 게임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Q. 게임 업계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중국 업체의 베끼기 관행이 문제로 떠올랐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
A. 국내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 연간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의 단속 및 직권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지재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내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률·행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Q. 한한령 이후에 중국 내 게임 통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 판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A. 지난해 지스타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품질이나 경쟁 도태가 아니라 (중국 내)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국가가 나선다면,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한령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순 없다. 국내 자구 대책도 필요하다. 게임 수출의 35%가 중국에 쏠려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중국 외 동남아·북미·유럽 등 규모가 큰 시장을 중심으로 판로 지원을 확대하여 정치·외교 위험에 따른 산업 피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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