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확률형 아이템, 도박 아니야" 소송에서 이긴 EA

네덜란드 법원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네덜란드 도박 관리 위원회는 EA가 서비스 중인 <피파> 등 4개의 타이틀이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헤이그 지방법원은 EA에 1,000만 유로(약 135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네덜란드 당국은 랜덤박스형 비즈니스 모델에 강경한 입장을 펼쳤다. 도박 관리 위원회 측은 "슬롯머신이나 룰렛과 같은 도박과 비슷한 디자인과 매커니즘을 지녔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EA는 이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당시 EA 측 대변인은 매체에게 "자사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도 (네덜란드의) 도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3월 9일, 네덜란드 최고 행정법원은 E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카드팩을 획득하고 개봉하는 것은 독립적인 게임이 아니라 게임의 일부 요소이므로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2019년 EA에게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됐다고 첨언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피파> 콘텐츠는 FUT, '피파 얼티메이트 팀' 모드다. 전 세계 선수들로 스쿼드를 꾸린 뒤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모드이다. EA는 외신 유로게이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피파>의 어떤 부분도 도박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EA의 믿음을 확인시켜줬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