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번 20대 대선에서 약 24만 7천여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후보의 게임 공약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최종 공약과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가 이전에 언급한 내용을 통해 살폈다.
(출처 : 국민의힘)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7월 19일 진행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라 비판했으며,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장에서 들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 답변했다. 해당 논란 이후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완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하는 법과 매출 1% 징수법을 발의해 대표적인 반(反) 게임 인사로 여겨졌던 신의진, 손인춘 전(前) 의원을 선대위 특보로 영입하기도 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자칫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두 의원을 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큰 직책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인터뷰에 대해선 하태경 의원이 당시 내부 혼선으로 인해 "후보 동의도 받지 않은 인터뷰 답변이 후보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다. 확률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직접 감시하는 '이용자의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다만, 게임 공약 공개 당시 "게임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는 원칙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 사기 범죄는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 4천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게임 사기는 7천 건에서 9천 건으로 약 2천 건 증가했다. 게임 사기는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와 기간이 복잡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정 등 관계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출처 : 국민의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에 따르면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에는 41%, 주말에는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친다. 이에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보조기구나 게임 내 색약 필터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 당선인 캠프에서 게임특위를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현재 e스포츠는 수도권, 10·20대 세대, 특정 종목 세 가지 현상에 편중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연고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에도 게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P2E 게임에는 신중론을 드러냈다. 당초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는 P2E 관련한 내용이 있었으나 최종본에서 삭제됐다. 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캠프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비트코인이나 NFT와 같은 가상자산에는 긍정적인 정책을 내걸었다.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고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이 공약에 들어가 있다. P2E 게임은 가상자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 정책 진행에 따라 P2E 게임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선거 마지막 극적 합의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고려해 봐야 한다. 단일화에 따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합당할 예정이며, 11일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의 회동이 진행됐다. 안철수 대표는 후보 시절 환불 보상 및 미성년자 결제 부분에 대한 게임사 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P2E 게임과 관련해선 "해외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정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민의힘)
중국 판호 문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 중국이나 북한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예고해 왔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는 디스이즈게임의 "한한령 이후 중국 게임 통제가 강화되며 한국 게임 판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질의에 대해 "지난해 지스타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와 문제를 논의"했으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한령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외에도 "게임 수출의 35%가 중국에 쏠려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며 "동남아·북미·유럽 등 규모가 큰 시장을 중심으로 판로 지원을 확대하여 정치·외교 위험에 따른 산업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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