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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전쟁 안 끝났다는 애플, 에픽게임즈 항소 "근거 없다" 주장

에픽 vs 애플 2차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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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4랑해요) 2022-03-25 16:28:55
1차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맞붙은 반독점 소송 전쟁은 항소를 통해 계속될 전망이다.

현지 시각으로 3월 24일, 애플은 "금지 명령은 지방 법원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항소법원에 외부 인앱결제를 허용한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주장한, 애플의 유통 시장이 '독점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 중 일부 (출처 : 애플)

애플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2021년 9월 판결이 나온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을 살펴봐야 한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10가지 조항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185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인기 순위 편집, 서드파티 앱스토어 차단 등 에픽이 주장한 9가지 조항에 대해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인앱결제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에픽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애플은 9개 조항에서의 승리를 통해 "오늘 법원이 앱스토어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만족감을 표했지만, 결과에 불복한 에픽과 같이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즉, 애플의 이번 주장은 인앱결제 의무 조항 폐지에 대한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항소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또한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살피면 전반적으로 에픽게임즈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으며, 에픽게임즈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과장된 주장을 근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소 2023년 여름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애플은 이번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정 복원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포트나이트>가 가까운 시일 내 앱스토어로 복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