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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애플 vs 에픽 2차전 마무리, 애플 손 들어준 법원

하지만 전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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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사랑해요4) 2023-04-25 11:11:09
애플이 두 번째로 승리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美 항소법원이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10개 부문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었던 바 있다. 원심은 9가지 부문에서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 줬지만, 애플이 앱스토어 앱에 외부 결제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며 에픽의 손을 들어 줬었다.

애플은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것에 대해 "애플의 확실한 승리"라며 "두 번째로 애플이 반독점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양 사 간의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한 가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심 판결이 유지돼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하기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의 대표 팀 스위니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승소했다. 법원은 애플의 규제에 '반경쟁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반독점법 위반 행위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라며 "다행히도 법원이 애플의 외부결제 비허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기에 iOS 개발자는 소비자와 웹을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애플과 에픽 사이의 법원 소송은 2020년 8월 시작됐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서 유료 결제가 발생할 때 자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챙겨 왔다.

에픽게임즈가 iOS에서 서비스되던 <포트나이트>에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