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미국 법정 허들 넘은 MS의 액블 인수, 갈 길은 멀지만 '파란불' 켜져

MS가 한 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미국 규제당국은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7월 11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MS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걸었던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액블) 인수 중단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과 영국 규제 당국의 허들에 막혔던 MS-액블 간 인수 합병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판결을 맡은 재클린 스콧 코리 판사는 FTC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평했다.

“MS의 액블 인수는 기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로 묘사됐다. MS는 서면으로,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10년간 Xbox와 동등한 조건으로 PS의 <콜 오브 듀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중략) 법원은 게임 산업에서 둘 사이의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FTC의 주장에 승소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법원에 제출한 증거로는 <콜 오브 듀티> 및 기타 액블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

승소한 Xbox 책임자 필 스펜서는 트위터에 소감을 올렸다.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준 법원에 감사합니다. 증거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거래가 업계에 좋은 일이며 콘솔 전환, 멀티 게임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에 대한 FTC의 주장은 게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Xbox 책임자 필 스펜서의 발언. (출처: 필 스펜서 트위터)

패소한 FTC 대변인 더글라스 파라는 법적 다툼을 지속할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합병이 클라우드 게임, 구독 서비스, 콘솔 분야의 공개 경쟁에 명백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별도로 6월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7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해 FTC가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이번 소송은 '가처분 신청'이었다. FTC가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항고는 물론 본 소송도 남았다. 아직 MS의 액블 인수 확정까지 갈 길은 멀다.

한편,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자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MS 및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진행하고 있던 법적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