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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국정감사] 강원과 호남엔 없는 게임지도사, 게임위 "예산 부족 때문"

"업무 편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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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사랑해요4) 2023-10-18 14:07:25

2023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전문지도사'가 강원과 호남, 제주 지역에는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 전문지도사는 2018년 시작해 최근까지 37명을 선발해 운영되고 있다. 게임물 전문지도사는  초·중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적정등급 게임물 이용의 중요성, 불법 게임물 이용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전문지도사’는 수도권에 11명, 부산·경상지역에 23명, 충청지역에 3명이 존재한다. 강원과 호남, 제주 지역은 한 명도 없다. 

또한 이들이 강사로 나서는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지만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역시 부산과 수도권, 대전만 진행되어 호남, 강원, 제주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예산의 한계"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저희 사무소가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와 호남이 제외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올해도 그쪽 예산이 없다.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전국적으로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윤덕 의원은 "그러면 수도권 인원을 줄이고 호남이나 강원도 지역에 나누면 되지 않느냐"라며 "예산 부족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있는 예산 한에서 최선을 다해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전진시켜 더 많은 액수가 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시정하겠다. 업무 편의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호남과 강원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윤덕 의원은 마무리 국정감사까지 개편된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