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내 게임 업계에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각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3 대한민국 국정감사가 10월 27일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각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당연히 게임도 정부의 주요 부서인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으니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을 주제로 언급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2023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현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문체부의 특별감사 가능성'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국정감사 이후 문체부의 특별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게임위의 '게임물 전문지도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규철 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업무 편의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경향이 있다며, 김윤덕 의원의 제안대로 다른 지역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로 사실이 확인된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비위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정직된 직원이 출근해 사내 전산망에 접근한 사실을 지적했죠. 김규철 위원장은 "본인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어차피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6년 동안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했다. 하지 말라고 막을 근거가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외비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이 떨어진다"라며 접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 비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문체부와 특별감사 관련한 절차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감사] 게임위 비위로 정직 처분된 직원이 사무실로 출근?
관련기사: [국정감사] 국감에 등장한 '김성회의 G식백과'... 이유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게임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 촉구
게임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정희당 류호정 의원은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우회 야근'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서버 업데이트용 공용 PC를 사용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허진영 대표는 사내 제보를 통해 문제를 인지했으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정산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게임 업계 야근 문제에 대해 "영상 산업처럼 게임 업계도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기존 안을 고수하기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 바뀐 환경에 맞게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감사] 펄어비스, 우회 야근 문제에 "재발 방지"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성차별,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게임 업계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게임 업계가 무법천지란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며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게임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 경기 노동청장에게 게임 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감사] "게임 업계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이용자 불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이겠다"
2021년 연임이 확정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감에서 현재 국내 게임계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강신철 협회장을 증인으로 호출해 ▲국내 게임사간 저작권 문제로 인한 분쟁 ▲흉기난동 원인으로 게임이 꼽히는 문제 ▲게임사 직원의 정보 유출 문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 게이머와 업계 사이의 갈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강신철 협회장은 언급된 다양한 문제에 관해 게임산업협회가 조금 더 기업과 이용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실히 법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다만, 게임사가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기사: [국정감사] 2023년 한국 게임계 문제에 대한 게임산업협회장의 의견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 콘진원의 '교육용 게임'에 관한 지적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혈세를 들여 개발한 '교육용 게임'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한콘진이 교육부와 협업해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 선보인 교육용 게임이 구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교육용 게임을 평가하는 외부 의원에 대한 압력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콘진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용 게임은 정상 작동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아웃링크 관련한 문제는 플랫폼 운영 측의 문제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용 수정 압력 관해서는 보고서 작성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어 개선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며, 수정사항은 연구진이 '수정' 또는 '미수정'으로 결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등 연구진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감사] 혈세 58억원 들인 교육용 게임, 작동조차 안 한다?
관련기사: [국정감사] 콘진원 '58억 원 투입된 교육용 게임 콘텐츠' 논란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최근 지급이 밀린 문체부의 '게임 제작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올해 문체부의 게임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41개의 업체에 대한 교부금 총 38억 8천만 원이 밀렸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사업을 담당한 콘텐츠진흥원은 곧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은 국정감사 사이에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게임업계 청년 간담회'에서 기재부에 청구했지만 지급을 받지 못했다며, 10월 안에는 지급이 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습니다.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기업에도 비슷한 내용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복지부의 게임중독 연구 보고서는 '편파 작성'?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게임이용장애 연구용역 보고서는 의도적으로 편파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중독에 대해 조사했는데, 찬성 측 이론만 넣고 반대측 근거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며 "연구 목적도 의아하다. 게임 중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부 용역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데이터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보완연구용역이 게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중립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페이스북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