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스토리 116억 과징금 취소해달라"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운영 등으로 발생한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해 취소소송을 냈다. ​

지난 1월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등 넥슨코리아​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달 공정위에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 첫 기일은 열리지 않았다. 넥슨코리아측은 소송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넥슨코리아​는 해당 발표 직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으면 면밀히 살핀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법조계는 취소소송의 근거에 대해서 '현행 법이 마련되기 이전 시점의 일로,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정활동을 벌이기 이전의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에도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서비스하는 게임에 확률 표기 문제가 있다며 9억 8,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넥슨코리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은 4,5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가 당초 부과한 과징금에서 9억 3,900만 원이 내려간 셈이다.

지난 2월 19일에는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큐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공고했고, 여기에는 최종 5,826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