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지난 22일 게임위의 국고지원 시한 연장을 주제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말로 끝나는 게임위의 국고지원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게임위 사무국 조직 운영을 게임위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조직 운영의 경우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게임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말로 끝나는 게임위의 국고지원은 향후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 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게임물의 불법 사행화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 게임 과물입에 대한 피해 대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게임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게임법 개정으로 오픈마켓 게임물의 민간 자율심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군현 의원은 게임위의 역할수행 요구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은 두 차례 연장된 적이 있다. 당초 국고지원 시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두 차례의 논의 끝에 올해 12월 31일로 연장된 바 있다. 게임위도 이를 대비해 향후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조직운영 권한의 이관과 국고지원의 연장이 결정될 경우 민간 자율심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군현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어 게임위의 사후관리 역할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등급분류 및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3년 동안 연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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