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행위 방치했다’ 경찰, 유명 게임포털 수사

국내 유명 게임포털업체가 게임머니 환전상을 방치해 이용자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1일 국내 유명 게임포털업체 A사 법인과 회사 관리자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제 대행사와 게임머니 환전상 등 2명을 구속하고, A사의 고스톱·포커게임을 통해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한 상습도박자들 160여 명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스톱·포커게임의 경우 결제 한도액이 월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A사 고스톱·포커게임의 경우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6배인 월 180만 원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결제 대행사와 환전상이 이른바 ‘져주기 게임’으로 게임머니를 쉽게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1인당 최대 10억 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사가 결제 대행사와 환전상의 불법거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된 ‘선물하기’ 기능은 현재 다른 게임포털 일부에서는 사행성과 불법환전의 염려로 인해 막혀 있다.

A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임포털의 서비스를 이용자들과 환전상 등이 악용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야기다.

A사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속적인 캠페인과 운영을 통해 유저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환전상들의 불법행위 역시 최대한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1호에 따르면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