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 잘 보이게 노출해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시간 선택제’를 더욱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 것을 주문했다.

문화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권고는 이번 주 중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화부가 개선권고 지침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대다수 게임포털에서 적용 중인 게임시간 선택제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문화부는 개선권고에서 오는 8월까지 게임시간 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고, 현재 ‘자녀관리’, ‘자녀사랑’, ‘자녀정보열람’,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등으로 나뉜 명칭도 ‘게임시간 선택제’로 통일하도록 주문했다.

부모가 회원에 가입해야만 게임시간 선택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재의 방식도 문화부의 지적을 받았다. 문화부는 부모가 게임사에 가입하지 않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만 갖고도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계 게임회사 등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부 업체를 빼고는 대부분 게임시간 선택제를 지키고 있다. 개선권고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효율적인 제도 이용을 위해서라도 지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에서 이름을 바꾼 게임시간 선택제는 지난 1일 시행됐으며 22일부터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문화부는 8월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