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63%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포럼은 15일 오전 11시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선후보의 인터넷 정책 간담회'에서 누리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NHN,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을 통해 생중계 됐다.
■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없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누리꾼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는 셧다운제 등 정부의 인터넷사업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먼저 게임물 셧다운제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서는 누리꾼 63.7%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응답한 이유는 타인의 명의나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임, 게임 외 콘텐츠 등 제도를 피해갈 대체수단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청소년 게임이용은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 방식' 문항에 대해서는 누리꾼의 41.3%가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가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 본인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0.5%, 20.7%를 기록했다.
하지만 1, 2위 항목을 합산한 결과에서는 가정 66.4%, 청소년 본인 49.2%, 정부 35.0%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인터넷 산업 퇴보의 원인으로 정부의 낮은 이해와 규제를 꼽았다. 그리고 인터넷 역기능 해소방안으로 규제보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인터넷 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정통부를 복원하겠다"
한편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인터넷 산업 정책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인터넷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까지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을 설치해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사라졌던 인터넷 산업 전담 컨트롤 타워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관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미래의 융합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 검열과 통신비 부담 없는 인터넷 자유 실현 ▲ ICT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막는 환경 마련 등을 인터넷 산업 정책으로 내세웠다.
한편 한국인터넷포럼은 박근혜, 안철수 후보의 인터넷 산업 정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각 후보들의 인터넷 정책을 비교·요약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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