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심의지원부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전병헌 의원. 
녹취록에는 “공무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 “그런데 내가 우리 사장님만 먹고 산다 그러면 (게임심의를) 내가 해 주겠는데” 등 조 부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겨 있었다. 조 부장은 “아케이드 업계는 굴러가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것이 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했던 사실을 국정감사 자리에서 인정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게임위 조사관 2명이 향응 및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사과문에서 게임위는 “청렴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전 의원과 조 부장의 질의응답 및 관련 녹취록의 주요 내용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전병헌 의원 질의
전병헌 의원: 박태만 씨 아시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동면 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친구입니다.
전병헌 의원: 왜 심야에 업자들을 만날 때 왜 이 사람을 항상 달고 다니죠? 이 사람이 야간 게등위 심의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을 업자한테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케이드 업계는 굴러가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것이 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적 있죠?
조동면 부장: 예, 예.
한선교 위원장: 친구는 어떤일 하고 있습니까?
조동면 부장: 아케이드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장: 이 건은 문체부 감사 차원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 차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차원인 거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하겠습니다.
■ 조동면 심의지원부장과 게임업자의 대화 녹취록
☞ 문화부 TF회의, 아케이드 게임심의 관련 자기 영향력 과시
문화부 애들은 안 다치게만 해주면 돼.
공무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
(게등위 변호사를 지칭) 변호사를 제가 뽑았잖아요.
모든 거는 있잖아요. 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공무원에, 공무원을 다치지 않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사장님만 먹고 산다 그러면 (게임심의) 내가 해주겠는데.
☞ OIDD 관련, 자기 영향력 과시
이게 블랙박스니까 이게 완벽하게 다 하는 거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거는 단지 기록장치일 뿐이지.
그런데 문제가 되면은 그걸 갖다가 100억 신청했거든, 내가 문화부에. 그랬더니 그렇게 잘 몰라.
☞ 전병헌 의원에 입법 로비 해라, 빅딜하자
(한번 도와줘라) 그렇지, 전병헌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부칙조항 빼고, 전병헌 의원, 국고 지원 한시 조항 빼고, 전병헌 의원 통해가지고.
전자적 처리장치하고 우리 (게임 법) 부칙조항 하고 두 개를 배치해 가지고.
그 전자적 처리장치는 빅딜 건입니다.
위원회가 하려고 그러면은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겠다.
☞ 게등위 심의위원들 신경을 안 쓴다, 등급심의 자기가 하는양 과시
아니 그래서 그러면 등급을 다 내라, 그랬더니 XX.
(심의위원들이 거의 말년이라 신경을 안 써요) 예, 귀찮아 해.
※ 녹취록은 전병헌 의원실에서 배포한 국감자료를 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