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폐지는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29일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게임위의 심의 공백 이야기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게임위가 폐지되는 것이 게임업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전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에서 게임위가 밝힌 쇄신안과 게임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게임위 백화종 위원장이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빗댄 것(관련기사)에 대한 반박이다.

전 의원은 “백화종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며, 생선을 뺏기지 않으려는 먹이 사수의 항변일 뿐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게임위가 존재하는 지금도 메일과 문자로 불법광고가 쏟아지고 동네 구석구석까지 불법도박게임 영업장들이 침투해 있다”며 게임위가 사행성 불법게임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 “심의 공백은 게임위의 진실 호도에 불과”

전 의원은 게임위의 심의 공백 이야기 역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게임법 개정안은 ‘정부 개정안’과 ‘전 의원 개정안’ 두 종류다. 정부의 개정안은 게임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 의원의 개정안은 게임위 폐지와 완전한 민간 자율등급분류를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어느 쪽 개정안이든 연말까지만 통과되면 게임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으며,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게 전 의원의 이야기다.

전 의원은 게임위가 폐지되면 민간 자율등급분류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당장 등급을 분류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모든 법은 통과되고 효력이 발휘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며 부칙을 통해 효력 발휘 시점을 1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게 반박의 근거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간 자율등급분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게임위가 남아서 등급분류 업무를 보면 되고 그동안의 예산도 지원된다는 것이다.

■ “게임위 폐지, 자율등급분류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

전 의원은 게임위 폐지가 민간 자율등급분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올해 안에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 6월에 게임위가 폐지된다면 게임업계에서는 당장 게임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민간 자율등급분류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민간 자율등급분류를 기다리는 것과는 적극성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게임업계에서는 민간 자율등급분류를 시작하는 고비만 넘기면 오히려 게임산업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게임업계에 대한 공격이 잦은 이 때에 민간 자율등급분류부터 시작해 스스로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식을 바꿀 때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실의 윤문용 비서관은 “게임업계에서도 오픈마켓 때처럼 자체적인 등급분류를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돈을 모으고 재단을 만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게임업계가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도 게임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 의원실에서 30일 오후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게등위 위원장의 ‘생선론’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태생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취임 9개월 차 백화종 위원장의 29일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며, 본인이 말한 ‘고양이 앞에 생선’이 아니라 ‘생선 맛에 길들여진 고양이가 차지한 밥그릇 챙기기가 분수를 넘어섰다. 생선 뺏기지 않으려는 먹이사수의 항변일 뿐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6년 태생 당시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인 조직이었다. 국가기관이 콘텐츠를 비롯한 창작물에 대한 사전적 검열은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민간이양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득권이 되어버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8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 국고지원을 연장하면서 사전심의에 대한 민간이양 약속은 모두 져버리고, 만들어진 조직의 보존과 사전심의기관으로서 특권화 되어왔다. 민간이양에 대한 국민과 국회와의 약속은 연속해 어기면서 게임업계의 목소리는 외면해왔다.   하물며 2012년 법안심사를 앞둔 이번 정부 개정안의 내용까지 포함하면 모두 5차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자율심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말하고,  “바다이야기 사태 재현”을 말하며 “우리 게임업계가 큰 혼란과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은 누굴 향한 협박인가. 이는 대국민 기만행위이자 사기행위다. 본인들이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한 지난 5차례 민간 이양 약속은 어디다 감춰뒀고 민간이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끌어왔던 지난 7년간의 시간은 어디다 허비한 것인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존재하는 지금은 어떤가? 사행성 불법 도박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메일을 열면 쏟아지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로 쏟아지는 불법 파친코 광고. 동네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는 불법도박게임 영업장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사행성게임장의 규모는 11조 5천억 원인데 반해 인터넷불법도박시장 규모는 32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불법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이 88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2008년도 조사된 자료들로,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불법사행산업 시장이 독버섯처럼 성장했는지는 실태조사 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게임커뮤니티 네티즌들,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도리어 “언제부터 게등위가 ‘우리 게임’이었는가?”라고까지 반문하고 있다.   3차례 국고가 연장되고, 5차례 약속을 어기는 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 했는가? 국회와 업계의 개선 요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복지부동의 대명사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예산이 삭감되는 극한의 상황이 돼서야 “변화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더욱이 국회와의 약속에 대해 오만한 태도로 복지부동을 일관하더니 이제 와서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했기에 “업계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다시금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협박하는가?   인터넷 천지에 동네 골목까지 침투해 이미 만연한 ‘바다이야기 사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현재의 상황과 사태만으로도 게등위원장과 게등위는 조용히 페이드아웃 하는 것이 도리이다.   게등위 위원장이 ‘고양이 앞의 생선’이란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게등위가 고양이가 되어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최근 도덕성 문제로 간부까지 해임된 조직의 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심의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태야 말로 ‘생선 맛에 길들여진 고양이’의 최후 발악이며,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