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정부부처 연합, 인터넷&스마트 중독 대응

8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대응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연령대별 인터넷 중독률 등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부처(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인터넷 중독은 감소, 스마트폰 중독은 증가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만 5세 이상 49세 이하 인터넷 사용자 15,000 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대응책은 그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률은 7.2%로 2011년 7.7% 대비 0.5%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아동 7.3%, 청소년 10.7%, 성인 6.0%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의 대부분은 게임이며, 스마트폰 중독은 메신저 사용 및 뉴스검색으로 나타났다.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 스마트폰 사용자 10,683 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전년 8.4% 대비 2.7%p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2011년(11.4%) 대비 7.0%p 증가해 성인(9.1%)의 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중독률은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률이 늘어났다.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 미래부, ‘스마트 오프데이’ 등 정책적인 대책 추진

미래창초과학부를 포함한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중독확산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 의무화(Compulsory prevention), 맞춤형 전문상담(Healing), 전문치료(Aid), 사후관리(Needs evaluation), 협력체계 활성화(Governance), 통합기반 조성(Environment)의 6대 영역(C-H-A-N-G-E)에서 총 5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 위주의 기존 대책에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예방, 상담, 치료, 사후관리의 생애별 맞춤 단계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부처별로 특화된 정책지원이 진행된다. 국방부의 경우 군장병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입대시 인터넷 중독 여부를 일괄 식별하는 식이다.

이번 정책은 강제성 대신 캠페인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와 형태별로 특화된 상담 등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 남성은 온라인 도박과 음란물, 여성은 SNS와 쇼핑 등에 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별 특성에 따른 중독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상담 같은 식으로 차별화된 예방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스마트 오프데이’ 캠페인을 전개해 일상 생활 중 통화, 문자 등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일정시간 동안 절제하는 이용습관 실천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다. 더불어 개인의 미디어 이용 특성과 생활환경에 따른 척도를 개발해 중독 예측지수를 만들고 이를 위험성 예측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은 해당 미디어의 과다 사용과 이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전연령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자발적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