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이 시작되고 약 2달이 지났지만 우려하던 폐업 대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6월 8일부터 금연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PC방이 전면금연장소로 지정됐다. PC방 업주들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범 PC방 생존권 연대’를 구성하며 반발하고 있다.
생존권보장을 외치던 시위에서는 PC방 업주의 66%가 전면금연이 시작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디스이즈게임 취재결과 PC방 전면금연이 시작된 지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자치단체에서 파악 중인 PC방 숫자는 기존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PC방 전면금연이 시행된 지난 6월 8일 이후 전국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이하 PC방) 숫자는 22,169개소에서 22,128개소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PC방의 감소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치다. 오히려 지난 7월 10일 이후에는 약 20여 개의 PC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매주 영업 중인 PC방의 업소 수를 확인하는데 폐업하는 업소와 새로 등록하는 업소의 숫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지자체에서 폐업 신고한 업소를 입력하는 방식인 만큼 적용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업소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면금연을 실시한 PC방의 흡연실(왼쪽)과 전면금연법 연장을 촉구하는 PC방 업주의 항의시위
■ "실제 폐업은 더 많을 것, 계도기간 이후가 고비"
PC방 업주들은 아직 계도기간이 남아있고, 나날이 경영이 악화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폐업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범PC방생존권연대(이하 PC방 연대)에서 밝힌 전면금연 이후 PC방 수입은 기존의 30~40% 수준. 금연을 실시한 곳도 손님이 줄긴 마찬가지다.
PC방 연대의 하양수 사무국장은 “PC방을 창업할 때는 지자체를 통해 등록하지만, 폐업처리는 대부분 세무서에만 신고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실제 폐업 PC방은 게임위 자료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여기에 경영악화까지 고려한다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 전후로 많은 PC방이 폐업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계도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사이에는 PC방에서 재떨이를 치우는 등 금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래는 게임위에서 제공한 영업 중인 PC방 업소 숫자다.
기준일 |
영업중인 업소 수 |
기준일 |
영업중인 업소 수 |
5월 8일 |
22,231 |
6월 19일 |
22,146 |
5월 15일 |
- |
6월 26일 |
22,134 |
5월 22일 |
22,207 |
7월 3일 |
22,114 |
5월 29일 |
22,192 |
7월 10일 |
22,103 |
6월 4일 |
22,169 |
7월 17일 |
22,119 |
6월 12일 |
22,137 |
7월 25일 |
22,128 |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