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협회장, “4대 중독 법안에서 게임은 빠져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 구 게임산업협회) 남경필 협회장이 최근 게임산업 규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기본적으로는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업계 자율규제 노력을 통해 국가에서 가정으로 이용 권한을 넘긴다는 취지다.

10일, K-IDEA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남경필 협회장을 비롯해 NHN엔터테인먼트 이은상 대표, 네오위즈게임즈 이기원 대표, CJ E&M 조영기 게임부문대표 등도 참석해 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 자율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경필 협회장은 최근 게임 규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유를 국민의 여론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 특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업계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줘야 규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게임 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 게임이 아이를 망치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게임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인식변화를 위한 협회차원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고를 위해서 업계의 자율적인 희생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게임이용 결정 권한을 국가가 아닌 가정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현재 시행 중인 강제 셧다운이 아닌 업체 자율적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이용을 가정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제의 핵심은 게임이 아닌 부모와 자식의 소통”

남경필 협회장은 기업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이유를 게임의 이용 규제를 정부가 아닌 부모와 자녀의 소통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토론하고 스스로 게임의 이용 시간을 정하면 업체에서 이를 지원한다. 이른바 강제적인 셧다운이 아닌 가정의 결정에 따른 자율적인 셧다운을 게임업계에서 돕겠다는 생각이다.

남 협회장은 “자율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이미 기술적,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적인 의견청취를 통해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자 한다. 업계에서도 처음에는 자율적 셧다운제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가졌지만, 큰 들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아이들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게임은 희생양이 됐다. 한때 사회에서도 잘못된 일이 생기면 ‘노무현 때문이다’ ‘MB 때문이다’며 이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든 것 처럼, 게임도 사회적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일단 업계에서 부모들이 이해할 자율규제를 내놓고 이들의 마음을 얻어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하는 것이 먼저다”고 말했다.

K-IDEA는 이에 따라서 2014년부터 기업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 통합관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청소년의 게임 서비스 가입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이용 시간 및 소비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자녀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대 중독 법안에서 게임은 빠져야”

한편, 남경필 협회장은 현재 추진중인 4대중독 관리 법안에서 게임은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남 협회장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통과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복지부와 여성부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문화부와 미래부에서 반대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게임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4대 중독에서 게임은 빠져야 한다. 지금처럼 게임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틀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게임은 사회의 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게임은 성장동력이지만, 지금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은 업계와 협회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 남 협회장의 지적이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진 면도 있어 게임산업을 억누르고 있고 지나친 편견과 규제로 고사위기에 있어서 부정적 인식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남 협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가정의 문제가 게임 때문이 아니라는 인식 재고를 위해 이를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자율규제의 핵심이다. 게임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알리고 극대화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