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뇌물수수 전직 보좌관, 실형 선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게임업체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정현곤 씨(36)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현곤씨는 2005년 12월 ㈜태성싸미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행성게임 ‘마돌이’의 등급분류를 빨리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4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5,100만원 중 2,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5,000만원 이상)가 아니라 형법상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5년 12월 수수한 2,400만 원은 돈을 준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돈을 받은 다음날 2,000만 원만 통장에 입금한 점에 비춰 4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사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집요한 로비를 시도한 점에 비춰,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