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오는 11월 24일 부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게임위는 이번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그동안 게임위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며 그동안의 업무와 관련한 지적이 잇달았다. 대표적으로 게임위의 사설 서버 근절 노력 부족과 등급 심사 패소율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 법적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게임위에서는 사행성의 기준이 모호했다며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게임 불법 사설 서버 근절에 대한 게임위의 노력이 부족하다.”
2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정부에 게임 불법 사설 서버 근절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게임위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불법 게임물 제공 사설 서버 차단의뢰 업무를 이첩받은 뒤, 제보나 신고를 받아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설 서버 업체에 1,0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예를 들며 사법당국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업계에서 직접 처리할 방법이 거의 없고, 정부 기관에 차단을 요청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며 “게임업체가 사설서버 운영자를 고소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는 이해도 부족으로 약식 기소 및 가벼운 벌금형으로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서 “중국에 국내 게임을 복제한 사설 서버가 만연해 국부 유출이 상당하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등급분류 업무가 대부분 민간으로 위탁되는 만큼, 향후 불법 게임물 유통방지에 게임위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급분류 관련 소송 패소율 증가, 게임위의 법적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위의 등급심사 관련 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어 게임위의 사법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행성모사 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 유통량 급증에 따라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등급분류 관련 소송 168건 중 83.3%인 140건이 아케이드 게임의 소송이다. 연도별 소송현황은 2009년 11건(2건 패소)에서 2012년 들어 52건(25건 패소)으로 급증했고, 패소율 역시 2009년 18.2%에서 2012년 42.4%로 증가 추세다.
강 의원은 “게임물 등급 심의 시 취소, 거부, 반려 등의 처분은 대부분 게임물의 사행화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게임장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게임물의 불법 사행화도 함께 증가해 위원회의 사후관리 조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등급 심사 관련 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게임위의 법적 대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고 주장하며 “법적 미비로 인한 패소가 증가할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게임물의 사행성 기준이 불분명하다.”
29일 국정감사에서는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게임물의 사행성 기준은 재산상의 손실 여부에 따라서만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그 기준이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게임의 경우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산업인만큼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서라도 사행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게임위가 오는 11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재출범하는 만큼, 세분된 관리·감독 및 규정 제정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백화종 위원장은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