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은 꼰대적 발상” vs “망언하지 말라”

민주당 원내 대표이자 한국e스포츠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이 ‘중독법’을 비롯한 게임 규제법에 대해 “꼰대적 발상”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0일 한 커뮤니티에 “게임산업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듯이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가장 유망한 콘텐츠 산업이지만, 제도권 기성세대는 아직도 게임산업을 오락실 구석에서 찾으며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다.

또한,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규제법에 대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에는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셧다운제 이외에 많은 규제법이 나왔으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게 전 의원의 의견이다.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전병원 의원

신의진 의원 “전 원내 대표, 망언에 가까운 발언”

한편 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전병헌 의원의 발언에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11일 신의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야당 원내대표가 중독법에 대해 ‘꼰대적 발상’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이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둔 학부모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가족을 둔 가족, 도박 중독에 빠진 가족이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전 의원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을 ‘꼰대’라고 폄훼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꼰대라는 말은 어르신을 비하해서 쓰는 은어인데,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어르신을 비하하고 선생님을 힐난하는 일부 학생들이나 쓰는 말을 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의원의 품위, 제1야당 민주당 원내대표의 품격이 고작 이 정도냐”고 비난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글을 통해 중독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각 상임위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당론으로 봐도 무방한가? 이 기회에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입법 취지를 이해했다면 민주당 당론으로 통과에 힘을 보태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