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을 지원하기 위해 게임산업과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에 기금 일부를 부담하자” 문인 복지를 위해 토론회에 참가한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문인협회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한국작가회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인복지,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열고 대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인들의 열악한 상황과 인세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토론회의 끝에 “문인들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정부예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게임산업과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에 기금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인들을 위한 기금을 게임산업에서 걷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게임업계와 유저들은 즉각 반발했다. 중독법과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를 겪는 상황에서 게임과 큰 연관성이 없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걷자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SNS에서는 김영환 의원에 대한 숱한 비난이 쏟아졌다. 게임 시나리오를 문학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금을 걷을 이유가 없다거나, 자칫하면 중독법에 이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 열린 문인복지 실태와 대안 토론회(사진출처: 한국문인협회 공식홈페이지)
비난이 커지자 김영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인복지 정책 토론회에서 언급한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게임산업이 아니라 도박 같은 사행성게임을 의미한 것이다. (자신은)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신은 일반 게임산업을 옹호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 언급한 게임 역시 일반게임이 아닌 사행성게임을 뜻한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트위터 말미에 자신이 국정감사에서 게임규제를 비판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김영환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 등은 이를 사회악과 중독물로 취급하며 규제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게임은 사회악’ 발언, 손인춘 의원의 1% 기금징수와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 등의 중복규제를 비판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9일에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일반게임에 기금을 걷으려던 게 아니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산업전반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쉽게 했다는 점, 사행성게임이라도 이와 관계없는 문인들을 위한 기금을 걷는 것이 옳은가 등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의원의 트위터를 통한 해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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