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담하던 게임 등급심의 업무를 인계받을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 재단이 선정됐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청소년이용가 온라인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게임문화재단은 기존에도 2차례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었고 이번에 3번째 신청 끝에 선정됐다.
게임문화재단이 민간등급분류 기관 선정 발표는 12일에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전에 자격검토 등 심사를 완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간등급분류기관 선정에 힘을 보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 이하 협회)는 지난 9월 2일 문화부와 사실상 조율이 끝났으며 오는 11월 부산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선정이 됐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상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은 모든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화부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게임문화재단, 빠르면 2월부터 심사 시작
2014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심사하고, 게임문화재단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의 등급을 심사하게 된다.
현재 게임문화재단은 등급분류 업무를 위해서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민간심의기구를 설립 중이다. 민간심의기구는 1월 중 설립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사무국장은 한림대 박태순 교수가 담당한다. 이를 통해 게임재단은 이후 빠르면 2월부터 시범적으로 심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게임문화재단 산하의 민간심의기구는 업무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될 부산에 위치하게 된다. 심의기구가 모두 부산에 위치한 만큼 서울에 몰려있는 게임 개발사들은 지리적으로 심의를 받기에 불편함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는 부산에 있는 민간심의 기구에서 진행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게임문화재단이 수도권 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게임문화재단, 민간등급분류 기관 선정 '2전 3기'
당초 민간등급분류 기관 지정은 지난 2011년 1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기관을 선정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할 때 게임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했지만 향후 운영과 관련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지속적으로 게임문화재단의 단독으로 주도됐던 게임물 등급 민간심의 기구 발족이 어려움을 겪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설립을 도와주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내실을 다진 게임문화재단은 지난 10월 3차 공고에서 다시 단독으로 신청했고 문제가 됐던 운영자금 확보 등의 세부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선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문화재단의 규모가 작은 만큼 협회가 설립을 도와줬지만, 협회와 관계없는 독립기구로 운영된다.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관계가 있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심사 및 인사 등 모든 것이 민간심의기구 자율에 의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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