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전문 단체가 설립됐다.
6일 한국게임법학회는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3월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독법 및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는 물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초대 회장은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가 맡았다. 최승수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주로 음악 산업과 관련된 소송을 맡아왔다. 밴드 씨앤블루의 곡 <외톨이야>의 표절 여부를 가리는 사건, SM 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멤버의 전속계약으로 발생한 법률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로스쿨 이규호 교수와 법무법인 김앤장의 신창환 변호사가 선출됐다. 그 외 주요 법무법인 변호사, 지적재산권 전문 로스쿨 교수, 게임 개발사 법무팀 등 20여 명의 인사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게임법학회는 향후 게임 등급 분류, 개인정보 보호, 게임 아이템 관련 이슈, e스포츠, 게임사의 인수합병 등 다양한 이슈도 다룰 계획을 밝혔다. 3월에는 창립 심포지엄 '게임산업, 그 규제와 진흥의 한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게임법학회 초대 회장으로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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