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라는 정책 키워드에는 규제라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정작 일선에선 (킬러콘텐츠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더 쌓이는 것을 보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사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교수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1년을 평가하다’ 행사에서 정부 문화정책에 대해 ‘미래과거지향적’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모순됐다고 평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이 교수가 이러한 지적을 한 까닭은 정부가 ‘문화융성’이라고 내세운 가치와 달리, 일선 정책에서는 안보나 계몽, 규제, 배제 같은 과거지향적인 가치들이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실태를 꼬집으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키워드에 대해 정책이 아닌, 국가주의 이념을 유연하게 포장하는 통치성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게임정책을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정도로 정부의 문화 정책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맞춰 게임을 창조경제의 4대 킬러 콘텐츠 중 하나로 선정하며 강하게 게임산업을 육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게임업계가 체감한 지난 1년은 이전부터 진행되던 강제적 셧다운제는 물론, 중독법이나 매출 1% 이하 징수법 등 각양각색의 규제정책이 쏟아진 모순의 시기였다. 이 와중에서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이야기한 청와대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러한 정부 1년의 문화정책을 지적하며 “결국 정부의 문화정책은 겉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규제와 같은 과거지향적인 가치가 전제하고 있다. 물론 시장에 거대한 문화자본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모든 규제를 철폐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셧다운제 같은 규제가 문화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다.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창조를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에게 진정한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국민을 통제하고 개인을 억압하는 각종 규제 정책부터 철폐할 것을 권했다. 그는 “문화가 강해지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인프라나 진흥 정책을 편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 문화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문화융성의 기본이고 지름길이다”며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