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학생의 IT 및 게임업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 산업기능요원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대상자가 관련 업체에 취직해 일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학생은 병역을 수행하며 관련 업계에 취직해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업체의 입장에서는 학부 출신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3년 12월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정원을 모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몰아주면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길이 막혔다.
이에 따라 2014년 전체 현역 산업기능요원 4,000여 명 중 게임업계에 배정된 인원은 단 11명일 정도였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졸지에 입대를 준비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사라진 대학생 게임 병역특례, 게임업계 ‘당황’)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IT 및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게임업계에서 산업기능요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2014년 들어 정부가 산업기능요원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배정해줬는데, 한 중소 게임업체가 산업기능요원 선발을 기다리던 직원들의 입대로 폐업했다는 민원을 듣고 발의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들이 보다 넓은 인재 풀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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